실버산업의 課題와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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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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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수준의 살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아 그래서 복지서비스의 이중 구조가 심화 되어 사회 통합을 저해하게 된 것이다. 실버산업은 영리성과 복지성이라는 두 가지 property(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아 실버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민간기업체는 영리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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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의 課題와 展望
실버산업의 課題와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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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중심의 실버산업을 활성화하기 이전에 공공 부문의 재정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버산업 참여기업에 대하여는 재정융자 특별회계, 국민주택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을 활용한 사업자금의 장기 저리 융자를 비롯한 각종 재정 및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실버상품의 유통을 휘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실버산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Task 가 요구된다
첫째, 공공부문에서의 복지재정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와 민간 부문과의 역할 분담은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서구의 복지민영화의 조류에 편승하여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가족, 시장에 전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실버산업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버산업진흥법(가칭)과 같은 법의 제정과 아울러 실버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각종 행 재정적 제한 조항들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실버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실버산업의 Task 와 전망
실버산업은 고령사회의 진입과 함께 노인층의 소득수준향상과 중산층의 급증으로 노인복지에 대한수요가증대 할 것이며 이를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보다 나은 복지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사회에는 실버산업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