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및 가족 가산점제도 폐지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우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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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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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目(제목) : 국가 유공자 및 가족 가산점제도 폐지
과 목 :
담당교수 : 교수님
학번/이름 :
제 출 일 : 2007. 01. 04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건의 개요2. 쟁점요점
(1) 평등권의 침해여부
(가) 심사의 기준(나) 差別목적과 수단간의 비례성 유무
(2)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3. 종전 합헌결정(2001. 2. 22. 선고 2000헌마25 결정)의 변경 요지
(1)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확대 문제
(2) 가족 합격률의 증가 추세
(3)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법적 근거 문제
4. 재판관 윤영철, 권 성의 반대의견
(1) 국가유공자 예우의 본질
(2) 국가유공자예우의 한계와 최대성의의 원칙
(3) 유공자 가족의 문제
(4) 가산점과 평등의 문제
(5) 유공자의 범위의 문제
(6) 결 론
Ⅲ. 결 론1. 외국의 국가유공자 등 가족들의 취업 및 교육지원 동향
2. 조 의견
Ⅰ. 서 론
지난 23일 헌법재판소…(省略)
1)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하는 가산점제도의 목적은 헌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또한 그러한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공직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입법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도 가지고 있따
2) 그런데 그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이 사건 조항이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差別efficacy가 수인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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