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과 계약 관련 이슈 및 事例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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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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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는 물품명이 ??Java white granulated sugar(자바산 과립형 설탕)??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신용장 하에서 은행이 행하는 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 또는 매입 그리고 다른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와의 관계에서 초래되는 개설의뢰인에 의한 클레임이나 항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설…(투비컨티뉴드 )
2) example(사례) 2
3. 신용장 개설계약으로부터 독립
1) example(사례)
2) example(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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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매매계약으로부터의 독립
1) example(사례) 1
가. 개요수입자 A는 자바에 있는 S상사로부터 설탕을 수입하기로 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상호간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그 자신에게 원용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자는 물품명이 ??Java white sugar??로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발하며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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