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내용과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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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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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든 말든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따 당장 굶고 있다면 먼 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는가? 쌀을 사겠는가? 죽은 후에 연금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따
◈답: 맞다! 세금,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이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신용불량자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는 격이다. 세금이라는 증거를 들어보면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국세징수법이란 세금 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일것이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 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To be continued )
국민연금improvement(개선)안[1][1]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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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내용과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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