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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법적규제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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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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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최소한의 휴게시간이므로‘노사 합의’로 이를 초과해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상관이 없다.

2. 휴게시간의 적용배제

특…(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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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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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법적규제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1. 들어가며

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따라서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지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기준휴게시간을 위반하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제1호).

③ 휴게시간제도 또한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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