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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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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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범규정은 정범으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처벌축소사유가 된다 이는 주관적 범죄theory(이론)과 결합하게 된다
(3)비판
-제한적 정범concept(개념)theory(이론)은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기 되며, 확장적 정범concept(개념)theory(이론)은 정범의 concept(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할 뿐만아니라…(省略)2.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객관설
1)형식적 객관설
2)실질적 객관설
,법학행정,레포트
다. 따라서 공범규정은 정범의 처벌을 확장하는 처벌확장사유가 된다 이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객관설과 결합하게 된다
(2)확장적 정범concept(개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 조건을 설정한 자는 그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정범이라고 하는 theory(이론)이다.설명-공범과 정범의 구별은 공동정범고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확정하고 종범이나 교사범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범의 독립성과 종속성의... , 공범이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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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정범의 구별은 공동정범고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확정하고 종범이나 교사범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범의 독립성과 종속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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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theory
-공범과 정범의 구별은 공동정범고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확정하고 종범이나 교사범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범의 독립성과 종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