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청산의 법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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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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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용어의 도입은 법제의 용어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용어를 통하여 日本 의 법제 내용과 그 운영기술 등이 그대로 우리 나라에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中國이나 한국은 日本 으로부터 법제에 관련된 것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복 후 법학 교육에서 日本 교과서를 베껴서 그대로 쓰다가 마침내는 그것을 자기 저술로 둔갑시켜서 대가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중진 학자로자리를잡게 됨에 따라, 日本 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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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의 법文化(문화)에 끼어든 일제잔재는 여섯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아시아에서의 근대법제의 계수와 그 문제 ② 인권보장과 日本 제국주의 잔재의 影響③ 日本 명치헌법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종교규제 문제 ④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일제잔재 문제 ⑤ 인권보장과 사법제도 ⑥ 한글 전용과 법文化(문화) 가 그것이다.
우리가 쓰는 법률용어는 日本 이 만든 술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또는 변형시키거나 우리 언어의 고유성·특성(特性)에 맞추어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섯가지의 일제잔재 중에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마지막인 `한글전용과 법文化(문화)`에 관한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