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합리적 역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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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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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합리적 역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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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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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保險(보험) 과 민간의료保險(보험) 의합리적 역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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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민건강보장의 present condition
II. 국민건강保險(보험) 과 민간의료保險(보험) 의 합리적 역할 설definition 피료썽
III. 국민건강保險(보험) 과 민간의료保險(보험) 의 합리적 역할 설definition 기본 원칙
IV. 국민건강保險(보험) 과 민간의료保險(보험) 의 합리적 역할 설정 대책
건강保險(보험) 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 제한
민간의료保險(보험) 의 상품 표준화
민간의료保險(보험) 의 사회적 책임성 향상
민간의료保險(보험) 의 관리감독체계 정비
V. 국민건강保險(보험) 과 민간의료保險(보험) 의 합리적 역할 설definition 기대효과(效果)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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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장의 present condition: 건강保險(보험) 의 성과와 한계
건강保險(보험) 의 성과
’05년 현재 건강保險(보험) 의 보장률은 60%대에 도달
’05년 암, 일부 심장질환과 뇌혈관계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07년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환 기준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
건강保險(보험) 의 한계
여전히 OECD 평균(average)에 크게 뒤쳐지는 보장성 수준
국민의 체감 보장률 ↓: 광범위한 비급여 영역
‘비의료’ 영역의 비용 부담에 대한 보장 부재
암 발생 1차년의 환자 1인당 평균(average) 비용 지출, 2003년(data(자료): 국립암센터, 2004)
의료 영역 지출
保險(보험) 자부담
501만원
498만원
기타
비용…(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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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합리적 역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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