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제 - 광의의 사회복지정이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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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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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insurance법
(1) 공,사연금법
(2) 사회insurance법
* 명칭만 다를 뿐 insurance원리가 적용되는 면에서는 동일함
(1) 공,사연금법
•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사적연금은 기업연금이 대표적이나 우리나라는 미 도입(일부 준비 단계)
(2)사회insurance법
• 국민건강insurance법
•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 고용insurance법
** 국민건강insurance 한계 극복 필요
개호insurance법--日本(일본)
플레게insurance법--독일
3) 공공부조법
(*표시된 법률은 사회복지서비스법 성격을 동시에 가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구 생활보호법)
• *의료급여법(국기법의 의료급여를 규정한 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포함되는 법으로 간주)
• * 일제하 日本(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구호법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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