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국제통상학 - 국제무역 대금결제 事例(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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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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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장은 반드시 ‘credit` 또는 ’letter of credit`이란 용어를 그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신용장은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UCP600상의 신용장 정이 내용을 충족하면 신용장이 될 수가 있다아즉 어음 매입 수권서, 어음 매입 지시서, 지급 수권서 등의 서류 title(제목)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UCP600상의 신용장 정이만 충족하면 된다
3. 실무상의 유의점은?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르면 반드시 은행이 발행한 것만이 인정된다example(사례) 2. 화환지급지시서도 신용장으로 인정
1. 신용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명칭에 ‘credit`, 또한 …(省略)
example(사례) 4. 매매계약으로부터의 독립
example(사례) 5. 신용장발행계약으로부터의 독립
example(사례) 6. 신용장거래의 추상성
example(사례) 7. 서류심사의 기준
example(사례) 8. 취소가능 표시 없는 보증신용장의 해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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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신용장은 은행만이 발행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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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사례) 1. 기업발행 보증신용장은 신용장과 별개
1. (주)대우가 발행한 해외지급보증서를 신용장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신용장의 발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는가?제 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에서의 신용장의 정이에 따르면 제시된 서류에 대한 발행은행의 취소불능의 절대적 확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우’에서 발행한 보증서는 신용장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