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 서의 핵 비확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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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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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동시에 핵무기에 의존한 안보질서의 개편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처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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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동북아의 비핵확산의 문제
1. 들어가며
동북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무기이전의 통제를 비롯한 군비 통제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特性(특성)이나 분쟁 실태을 볼때 당연시되는 현상이다. 이와 아울러 해결되어 나가야 할 시급한 문제가 핵비확산과 이미 과도하고 위험 한 핵물질의 대량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서의 핵역확 산의 문제이다. 핵무기에 의존한 안보의 관념이 강대국 안보시각의 core으로 남아 있는 한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과 그 확산의 위험은 항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2. 비핵안보체제 형성의 장애요인과 해결대책
어느새 강대국들의 안보관에 그리고 약소국들의 행태에도 점증 해가는예로 한국의 경우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사고양식`핵무기주의`(nucl earism)에 의…(투비컨티뉴드 )3. Japan의 핵정책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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