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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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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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반면,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실체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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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차이점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모두 대리인이라는 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2) 대리권의 범위
ⅰ)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법정되어 있으며 이를 제한 할 수 없다. 소송대리인은 본인이 소송수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리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소송에 대하여는 제3자에 불과하지만,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무능력 등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전면적으로 대리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대역적 요소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된다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요한 행위는 특별수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민소82②). 법령…(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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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광태·황정근, 문제식민사소송법, 고시계, 1986년, 141～145면 참고 ; 신은주, 전게서, 148～149면
참고.
(1) 대리권의 발생Cause
ⅰ)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본인의 대리권의 수여에 의하여, 그리고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본인에 대한 일정한 지위에 부수하여 당연히 소송수행권을 갖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