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품,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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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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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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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체계 및 내용
1) 아동복지법
-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 : 아동복지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2004) 제3조 별표 2 -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제시
-> 시행령의 문제점(問題點) : 아동복지법에 의해 적용되는 아동용품의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채와 관련된 사항이 미비하며 안전기준의 효력에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용품 안전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흡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