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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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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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 연합단체의 경우에는 소속된 단위노동조합 및 그 소속 조합원 모두가 내부통제권 행사의 인적(人的)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별단위노동조합이 내부 기구로 지부를 두더라도 그 지부가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부 자체에 대해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때 어떠한 행위의 범위, 절차, 제재의 정도 등을 규약에 정하면 되지만, 내부통제권 행사 역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법령에 위반한 통제권의 행사, 규약에 반하는 통제권의 행사, 단결권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통제권의 행사1)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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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그럴 경우 특정 지부가 그 지부 구성원의 결의에 따라 산업별단위노동조…(skip)
2. 내부통제권 행사 대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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