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형법과 민법의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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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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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정당행위는 긴급한 위난상태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방위를 위해서 불가피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면 족하기
I.긴급피난의 개념 , II.긴급피난의 형식과 그 법적 성질 , III.긴급피난의 구조와 그 근거 , IV.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V.효 과 , VI.민법에 의한 긴급피난(제761조 2항) , FileSize : 22K , [긴급피난] 형법과 민법의 위법성조각사유법학행정레포트 , 긴급피난 정당행위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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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긴급피난의 개념(槪念) , II.긴급피난의 형식과 그 법적 성질 , III.긴급피난의 구조와 그 근거 , IV.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V.효 과 , VI.민법에 의한 긴급피난(제761조 2항) , 자료(data)크기 : 2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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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형법과 민법의 위법성조각사유
긴급피난은 정당행위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현행범에 대한 체포행위나 醫師의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행위 등은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개인이나 국가의 법익보호를 위한 긴급한 피난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일것이다 그렇다고 정당행위가 긴급피난의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