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差別금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평등권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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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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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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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3학년 인권법 C형
평등권과 discrimination금지에 대상으로하여 설명(說明)하시오.
제1. 평등권
Ⅰ. 평등권의 의의
Ⅱ. 평등권의 법적 성격
Ⅲ. 평등권의 주체
Ⅳ. discrimination금지
1. discrimination금지사유
2. discrimination금지역역
Ⅴ. 평등조항의 효력
Ⅵ. 현행헌법에서의 평등원칙의 구현
1. 헌법 제11조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구현
2. 그 밖의 헌법규정에 의한 구현
Ⅶ. 평등권의 제한
Ⅷ. 평등권의 침해와 구제
제2. 우리 헌법재판소의 평등권 심사기준
Ⅰ. 서설
Ⅱ.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심사기준
1. 완화된 심사척도- 자의금지의 원칙
2. 엄격한 심사척도- 비례의 원칙
Ⅰ. 평등권의 의의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discrimination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또한 ⅳ)‘소극적 권리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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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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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평등권의 법적 성격
평등권은 ⅰ)법질서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주관적 공권’이며, ⅱ)실정권이 아니라 ‘전국가적 자연권’이고, ⅲ)자유권의 일종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능적?수단적 권리’로서 자유권과는 구별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