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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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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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목차
*법인의 해산
Ⅰ. 해산
1. 해산사유
2. 해산신고
Ⅱ. 허가취소
1. 취소요건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청문
3.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Ⅲ.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1. 잔여재산처분의 허가대상
2. 허가신청서류
Ⅳ. 청산
1. 청산기관
2. 청산절차
3. 청산종결의 신고
*출처
*법인의 해산
1. 해산
1) 해산사유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법인해산신고서(각 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베
(2)해산당시 재산목록 1부
(3)해산당시의 정관 1부
(4)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5…(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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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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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존립기간의 만료
(2)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4)법인의 파산
(5)회원이 없거나 총회의 해산결의(사단법刻
(6)설립허가취소
2) 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은 해산신고 시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
청에 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