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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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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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V. 복임권의 소멸
1. 복임권 일반의 소멸원인(原因)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2. 대리인, 복대리인 사아의 수권관계의 소멸에 의하여서도 복대권은 소멸한다.
③ 대리행위는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한 것이어야 한다.
ㄷ. 이 표시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drop)
②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대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표현대리I. 의의
1. 의의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原因)을 주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ㄱ. 표시의 방법은 위임장이 보통이지만 서면이나 구두도 무방하다
ㄴ. 여기서 말하는 표시는 관념의 통지이다.
3. 본인이 표현대리에 의해 불이익 및 손해를 입을시 본인은 표현대리인에 대해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II. 제125조의 표현대리
1.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