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법학] 컴퓨터상거래의 각국의 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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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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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 전자상거래가 우리 산업의 21세기 경쟁력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1.on-line 거래의 소비자 보호 정책
(2). 日本
(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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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민간이 자율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투자토록 하되 정부는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최소한도내에서 간여하여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면서 전자상거래를 새로운 경쟁력 향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게 기본 정책이다.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는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등 매우 다양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총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전자거래기본법(1999) 및 시행령/시행규칙이며 이것과는 별도로 전자서명법 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누리망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이 있다.
이 중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누리망 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종전의 통신판매제도만으로는 이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통신판매업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등이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법령상 임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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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n-line 거래의 소비자 보호 정책
설명
전자상거래, 상거래, 온라인,
동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의 근거법률이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변경 되었다.
[법학] 컴퓨터상거래의 각국의 보호정책
2. 소비자 관련 법률과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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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관련 법률과 기관
(3).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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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종합대책은 현재 산업자원부가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보호대책은 사실상 소비자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잦은 업무관할에 대한 이견이 있다. 또한 자율규제 메카니즘으로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누리망 모범상점 인증제도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우수사이버몰 시상제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