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의 의의(concept(개념)), 소청심사 기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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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3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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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i)의 방법에 따라 중앙인사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따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대상을 위법적인사처분에 한정하여 소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구제범위상의 한계가 있다(아래의 표 참조). 위법 사항이 아닌 부당한 사항은 고충처리 상담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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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청심사 제도의 일차적인 목적은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따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의 의의(concept(개념)), 소청심사 기관 및 절차
資料タイトル(제목) : [소청심사제도] 소청심사제도의 의의(concept(개념)), 소청심사 기관 및 절차
공무원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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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前審節次)이다.
개념 정의,유형 종류,문제점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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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한 파생적 효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들의 자기규제와 자율 통제를 촉진하는 효과라 할 수 있따 소청심사에 의한 재심의 가능성은 인사권자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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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재심 ․ 구제하는 방법, ii)해당 행정기관 외의 중앙인사기관에서 재심하는 방법, iii)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강한 독립성과 합의성을 가진 행정재판에 의한 방법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