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의 무이행심판 /의 무이행심판 제도에 대한 행정 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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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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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행정심판법상의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의 신청행위가 있을 것,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셋째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할 것, 넷째 처분이 부존재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Ⅲ. 심판청구의 제기 . 당사자 ) 청구인 적격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법률상 이익이란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한다. . 부작위)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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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의무이행심...
의무이행심판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 성질 의무이행심판은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지며, 항고쟁송의 일종이므로 현재의 이행쟁송만이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학행정] 의 무이행심판 /의 무이행심판 제도에 대한 행정 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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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의무이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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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의 무이행심판 /의 무이행심판 제도에 대한 행정 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의의
다. 거부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명시적인 기각결정은 물론이고 간주거부도 이에 포함된다. 즉, 소극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구제수단이 바로 의무이행심판이다. . 제도적 취지 현행법상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히 행정청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피청구인 적격 피청구인은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타 승계청·수임청·피대리관청·공무수탁사인 등도 피청구인에 포함된다. Ⅱ. 의무이행심판대상 . 거부처분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극적 행정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