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돈맥경화` 불똥 우려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12 22:12
본문
Download : 070720104639_.jpg
금융감독당국이 19일 1000건 가까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금 유용 적발example(사례) 를 전격 발표했다. 부동산 매입시 부족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도 많았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대출 이번에는 축소될까=일단 가능성은 크다.
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대한 재차 ‘옥죄기’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여기에 이달 12일 콜 금리 인상으로 추가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Download : 070720104639_.jpg( 48 )
조사결과 30개 금융기관 가운데 은행 1곳을 제외한 29곳 모두에서 적발example(사례) 가 나왔다. 단위조합이 627건(97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축은행과 은행이 각각 190건(286억원)과 92건(148억원)이었으며 캐피탈은 83건(135억원)이었다.
中企 `돈맥경화` 불똥 우려된다
中企 `돈맥경화` 불똥 우려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이달 중소기업 대출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공격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나섰던 은행들이 하반기에는 관리에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설명
中企 `돈맥경화` 불똥 우려된다
실제로 마땅히 대안이 없는 만큼 은행들이 조절에 나서겠지만 그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란 分析(분석)이 우세하다.
中企 `돈맥경화` 불똥 우려된다
레포트 > 기타
◇어떤 example(사례) 가 적발됐나=주 조사 타깃은 ‘부동산 자금 활용’ 여부. 금감원측도 “부동산자금 때문에 조사를 했다”고 설명(說明)했다. 1000여건은 조사 한달만에 적발한 건수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 기준)는 연 6.60%로 2002년 이후 최고치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용처에 대해 정확히 증명만 한다면 대출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감독당국의 수목차 경고에도 꿈쩍 않던 금융권의 대 중소기업 대출이 축소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된다.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줄이는 과정에서 이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업대출을 막는다는 취지였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example(사례) 로는 기업자금으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했거나 부동산 매입용 타행대출금 상환에 쓴 경우 등이다.
◇한달동안 무려 992건 적발=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달동안 금융감독당국이 적발한 중소기업대출금 유용example(사례) 는 무려 992건. 9개 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6개) 단위조합(12개) 캐피탈(3개) 등 총 3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이 많이 된 단위조합 등에 상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관 제재 방안(方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대출금리 인상 여파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分析(분석)이다.
순서
금감원은 용도외 유용 대출 등에 대해 회수는 물론이고 대출 담당 임직원에 대해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 등 엄중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