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05년 개정가족법의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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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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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2001년 4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에서 호주제 관련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결과를 얻어냈다. 민간 차원에서는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개정운동을 주요 goal(목표) 로 활동해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호주제 폐지를 goal(목표) 로 2000년 9월 발족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市民연대'를 중심으로 국회 청원서 제출, 토론회, 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 위헌소송 등 다양한 방식의 폐지운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상담소를 포함한 '市民연대'는 지난 16대 국회에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접수시켰으나 아쉽게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이제 17대 국회에 政府(정부)안과 의원발의안 2건이 제출되어…(drop)
다.순서
<2008년 1월1일 부터 폐지, 시행되는 것을 중심으로>, Ⅰ. 서 론, , Ⅱ. 가족법, 1. 가족법의 定義(정이) , 2. 가족법의 개정경위 및 의의, 3. 가족법의 주요 내용, , Ⅲ. 호주제도, 1. 호주제의 定義(정이) , 2. 호주제의 연혁, 3. 호주제의 성격, , Ⅳ. 2008년 시행되는 호주제폐지, 1. 호주제 폐지의 논쟁과 쟁점, 1. 1 호주제 폐지론, 1. 2 호주제 존치론, 2. 민법일부개정법률, 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 2 시행일 , , Ⅴ. 호주제 폐지 이후의 호적제도의 개선방안(方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안(方案), 2. 개인별 신분등록제 방안(方案), 3. 혼합형 1인 1적 편제방안(方案)(대법원안), , Ⅵ. 결 론, , ◉참고한 문헌 ◉, , filesize : 89K
<2008년 1월1일 부터 폐지, 시행되는 것을 중심으로>, Ⅰ. 서 론, , Ⅱ. 가족법, 1. 가족법의 개념, 2. 가족법의 개정경위 및 의의, 3. 가족법의 주요 내용, , Ⅲ. 호주제도, 1. 호주제의 개념, 2. 호주제의 연혁, 3. 호주제의 성격, , Ⅳ. 2008년 시행되는 호주제폐지, 1. 호주제 폐지의 논쟁과 쟁점, 1. 1 호주제 폐지론, 1. 2 호주제 존치론, 2. 민법일부개정법률, 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 2 시행일 , , Ⅴ. 호주제 폐지 이후의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2. 개인별 신분등록제 방안, 3. 혼합형 1인 1적 편제방안(대법원안), , Ⅵ. 결 론, , ◉참고문헌◉, , FileSize : 89K , [생활법률] 2005년 개정가족법의 내용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개정가족법 호주제폐지 개인별신분등록제 혼합형1인1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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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2005년 개정가족법의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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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가족법,호주제폐지,개인별신분등록제,혼합형1인1적,법학행정,레포트
우리 민법 가운데 친족 · 상속편(이하 가족법)은 제정 당시부터 그 내용이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따라서 가족법의 歷史는 곧 개정운동의 歷史이기도 하다. 특히 호주제 부분은 몇 번의 개정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축소되었지만, '호주'라는 개념(槪念)을 중심으로 한 호주제가 여전히 법적으로 존재하면서 가정이 민주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