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 不法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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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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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 不法行爲
설명
不法行爲
제1절 序 說
Ⅰ. 不法行爲規定의 特質
1. 규범의 추상성2. 손해의 공평한 분배
3. 구체적 타당성의 존중
4. 특별법의 발달
Ⅱ. 過失責任의 原則과 無過失責任1. 過失責任의 原則(§750)
2. 無過失責任制度
(1) 불법행위법상 무과실책임
1) 절대적 무과실책임 : 공작물, 수목의 소유자 책임(§758 ①②)
2) 상대적 무과실책임(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
①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755) ② 사용자 책임(§756)
③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책임(§758) ④ 동물점유자의 책임(§759)
(2) 민법상 기타의 무과실 책임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35)
②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122)
③ 표현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125,§126, §129)
④ 무권대리인의 책임(§135 ①)
⑤ 금전채무의 불이행 책임(§397)
⑥ 유상계약에 있어서 담보책임(§570이하)
⑦ 위임인?임치인의 배상책임(§688 ③?§697)
⑧ 사무관리의 본인의 배상책임(§740)
⑨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391)
⑩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책임(§401)
Ⅲ…(省略)① 손해배상의 범위 ② 손해배상의 방법 ③ 과실상계 ④ 손해배상자의 대위(§393, §394, §396, §399,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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