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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수량결정방법,수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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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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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중량부족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목 차
무역클레임의 제기기한
수량결정방법
수량의 결정시기
사건개요
사건요약
당사자주장
판정요지
판정이유
견해

1.무역클레임 제기기한

1.무역클레임 제기기간
클레임 제기기간에 관한 약정은 클레임의 포기조항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면책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1)약정기간이 있는 경우

약정기간내에 제기

2)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준거법의 규정에 따라 클레임의 제기기간이 결정
1.무역클레임 제기기한
물품의 검사, 통지의무에 관한 각 국의 입법례

①한국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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