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연예인들만 병역비리의 중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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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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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마치 범죄 집단이라도 되는 듯이, 모두 범죄자가 될 것처럼 다루는 것…(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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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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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얼마 전 병무청은 `지난 73년부터 96년까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사회 지도층 인사 자제들을 특별 관리해왔다`고 했다. 이번에 운동선수, 연예인들의 신장염 조작으로 불거진 이번 병역 비리 사태로 모두 집중관리 대상이 될 모양이다.
사생활 운운한 국회의원들의 비판은 부유층과 권력층들이 자신들의 자제들의 병역 비리를 옹호하고 계속 병역 비리를 저지르려는 의도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게 program이 던지는 結論이었다.연예인들만 병역비리의 중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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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동선수,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18세부터 감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연예인들만 병역비리의 중심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관리 속에서도 병역비리는 그야말로 권력층과 부유층의 커넥션을 중심으로 역병처럼 창궐했다. .
그러나 이러한 관리마저도 지난 97년 사생활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의 비판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래서 부유층이나 권력층 자제에 대한 관리 마저 그간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
병무청이 이 병역법 조항을 다시 손질, 개정안을 17대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중심이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