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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 사업양도 -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1-14 02: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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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법 체계

노동관계법상에서…(省略)

3. 문제의 제기

(1) 문제의 제기

(2) 학설

① 당연승계설(자동승계설)

② 원칙승계설

③ 비승계설(특약필요설)

① 동의 필요설

② 동의 불요설

사업양도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 사업양도 -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레포트/경영경제
사업양도 ,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 사업양도 -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경영경제레포트 , 사업양도
순서

사업양도,경영경제,레포트
다.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I. 들어가며

1. 개념(槪念)

근로관계 이전(移轉)의 한 유형인 영업양도란 본래 상법상의 개념(槪念)으로서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조직체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용 재산, 영업비밀,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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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2) 상법의 체계

상법의 경우도 영업재산의 이전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지 근로관계의 이전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개별법 체계

(1) 민법의 체계

민법의 경우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만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관계의 이전과 같은 포괄적인 법률관계에 마주향하여 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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