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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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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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소득분배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생산물분배의 기본형태로서 노동에 의한 분배방식과, 둘째, 추가적인 국가 및 사회적 혜택에 의한 분배방식이다. 2.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특성
2.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特性
1)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체계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소득분배과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선 북한의 소득분배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임금의 형태로 실현되는 이 방식에 대하여 북한은 다음과 같이 說明(설명) 하고 있따 “로동에 의한 분배는 공업분야에서는 생활비 등급제, 생활비 지불형태, 로동정양에 근거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생활비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며 농업협동 경리부문에서는 분조관리제, 작업반 우대제를 적용하여 협동농장원들에게 로력일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경제사전』 1985, 513).이와 같이 분배된 임금은 예비 및 강제저축 외에 의·식·주 등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따 이는 국가의 경제계획하에 개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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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소득분배과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선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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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체계
다.
첫째, 노동에 의한 분배방식은 근로자들이 사회에 기여한 노동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물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