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학파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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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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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학파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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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선택학파란 무엇인가?
국민들을 위한다며 기업을 활동을 규제하는 정부, 하지만 과연 이 규제가 기업을 규제하기만 하는가?
배경: 정부의 시장개입
케인즈 학파의 주장
“공익을 위해서, 빈익빈 부익부를 막기 위해서”
공공선택학파의 주장
“비현실적이다!”
“정치를 하는 관료의 이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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