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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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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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주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헌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국내시장이 협소한 우리 경제여건과 상대적으로 미약한 우리의 대외 협상력을 감안할 때 우리경제에 가장 유리한 국제교역질서 재편방향은 GATT의 재정비를 통한 다자간 자유무역주의 조기정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양 세력이 병존하고 있는 국제경제 흐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통상외교상 선택은 다자주의 쪽에 힘을 더해 줌으로써 보호주의적 지역주의 득세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국제적 공헌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협상의 기본 틀과 GATT 규범 내에서 우리의 실리를 지킬 분야는 확실히 지켜 나가되 기타 분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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