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집권-집중적 발전에서 분권-분산적 발전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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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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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앙government 가 갖가지 권한(행정통제권, 규제권, 인허가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또 중요한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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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대안 모색: 집권-집중적 발전에서 분권-분산적 발전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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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하자면 중앙government 가 사람과 자원을 끌어들이는 ‘소용돌이’(vortex)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 1968: 5)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市民)사회와 지방의 독자적 존립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권력과 자원을 독점하는 한국의 중앙집권적 government 체제는 사회 각 영역(사람, 자원, 기업활동 등)을 중앙으로 흡수하는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해왔다. 집권-집중적 발전과 수도권의 과잉 비대화
□ 집권-집중적 government 체제와 발전모델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주의의 폐해를 초래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수도권 집중, 지역불균형, 지역주의의 문제는 결국 한국government 가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난 반세기 동안 불균형 성장 전략(戰略) 에 따라 특정 지역과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온 데 그 原因이 있다 주지하듯 한국의 중앙집권체제는 권한, 예산, 인력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집중화 수준을 보인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