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日本(일본)경제위기와 금융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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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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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경제기(1985~90년) 日本 정부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5%선의 적자에서 90년대에 0%선으로 감소했으나, 버블붕괴efficacy 상쇄를 위한 60조 엔의 경기자극책 적용(1992~96년) 결과 2.8~3.2%의 경제성장(1995~96년)을 이룬 반면, GDP의 3%에 달하는 재정수지적자를 기록하였다(1996년). 경기가 완전히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 하시모토 정부는 균형행정을 통한 경기조절능력 제고와 함께 고령화사회 도래에 대한 대비책을 목표(目標)로 97년 재정구조개혁(긴축재정)을 추진하였다. 이는 향후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행으로 경상GDP대비 조세 및 사회복지비용 부담비율이 96년도의 36.4%에서 2xxx년도 이후 50%선까지 상승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日本 정부는 소득세의 특별감세조치 철회(97.1), 복지비용의 수혜자분담율 인상 및 소비세율 인상(3% -> 5%, 97.4) 등을 통한 세수확대정책 실시로 공공재정을 改善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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