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에 특별조치법상 의 지원제도전반검토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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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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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에 특별조치법상 의 지원제도전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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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
1.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1) 각종 기금 및 보험사업자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 허용
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등의 기금관리주체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 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이 자금을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foundation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따 또한 보험사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foundation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외국인, …(drop)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규정
4) 외국인의 출자 및 주식취득제한에 대한 특례
5)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규모의 인하
2.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지원
1) 고급기술인력 공급확대
2)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3)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출자 허용
3. 입지공급 지원
1)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의 지정, 개발, 시설지용 지원
2) test(실험) 실 공장의 설치, 운영 및 foundation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공장설치 허용
3) 입지관련 규제완화
(1) 국ㆍ공유 재산의 공급 활성화
(2) 건축금지 특례
(3) 각종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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