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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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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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差別금지 및 권리구제
목차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및 입법과정
법의 체계
(1).총 칙
(2). 差別금지
(3).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등
4. 장애인差別시정기구 및 권리구제5. 손해배상, 입증책임
6. 벌 칙
장애인差別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문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의 의의
입법과정
1881. 5.8 ‘심신장애자복지법’이 政府(정부)안으로 국회 법안 제출
1981. 6.5 법률 제 3452호로 ‘심신장애자 복지법’ 공포, 시행1984. 12. 15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1989.12.30 ‘심신장애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및 명칭변경
1990.1.3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1999. 12.31 법률 제 16682호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정
2003.9.29 법률을 일부개정,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2004. 3.5 법률 제 7184호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생략(省略))
1) 장애의 관념
2) 差別의 관념
3) 복합差別의 판단
4)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5)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6) 모 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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