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전반총요약 - 인사이동 전반 총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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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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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전반 총정리(arrangement)
* 배치전환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전환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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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에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뜻하는 전근과 직무내용이나 직종의 변경을 뜻하는 전직(전보)의 두 유형이 있다아
2. 논의의 necessity need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은 근로자에게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직장생활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문제가되는점 이 지적되는 동시에, 인사이동명령의 정당성 유무는 인사이동명령 위반에 대한 징계 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가 제기된다 할 것이다.Ⅱ. 배치전환의 법적 근거
1. 학설
1) 경영권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해 경영체계에 편…(생략(省略))2) 계약설
3) 포괄적 합의설
3. 검토
1) 업무상 necessity need과 근로자의 능력 및 적격성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3) 절차상의 신의칙의 존부
4) 근로자의 동의여부
5) 징계성 배치전환
Ⅳ. 부당한 배치전환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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