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규제제도의 necessity need 및 理論(이론)적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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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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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내부자라 함은 “기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직무를 수행하…(To be continued )
2.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理論)적 논거
(1) 情報所有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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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내부자거래란 ??내부자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에 관한 일반적 금지규정이라 할 수 있다 내부자거래에 관하여 많은 판례와 연구가 축적된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를,??거래상대방이나 일반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가 하는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 또는??내부자가 회사에 관한 중요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기하여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이라고 정의(定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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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 규제제도의 必要性 및 이론(理論)적 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