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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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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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행정지도를 둘러싼 행정권과 국민 사이의 법관계의 확립 또는 명확성의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행정지도가 보다 명확한 요건에 의해 행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한계, 특히 그러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을 때 뒤따르는 조치의 한계를 사전에 명[87] 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구제에 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것은 기존의 행정감시기구를 갖고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는 병리현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방·치유하느냐는 것이다. 행정지도에 있어서의 재량통제, 법률에 의한 통제의 기술적 곤란성을
순서
다.주9) 둘째, 행정지도의 다양성에 비추어 밀실행정지도를 어떻게 예방·배제하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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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I.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 , 1. 행정지도의 정의(定義), 2. 행정절차법 제6장이 규정하는 행정지도, II.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쟁점 , , 1. 행정지도의 한계, 2. 행정지도의 방식, 3. 상향식 행정지도,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III.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적 통제의 처리해야할문제 , , 1. 절차적 통제의 특징, 2. 규제완화와 행정지도, 파일크기 : 48K
레포트/법학행정
I.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 , 1. 행정지도의 정의, 2. 행정절차법 제6장이 규정하는 행정지도, II.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쟁점 , , 1. 행정지도의 한계, 2. 행정지도의 방식, 3. 상향식 행정지도,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III.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적 통제의 과제 , , 1. 절차적 통제의 특징, 2. 규제완화와 행정지도, FileSize : 48K ,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지도 규제완화 행정법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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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쟁점사항을 전제로 한다면 행정지도에 관한 절차적 통제의 해결해야할문제 내지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