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 신종범죄유형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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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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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현행형법은 서구의 형법에 비해 刑量이 무겁다. 특별형법(예를 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마치 물가가 오르듯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러한 중형주의는 형벌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범죄자의 사회복귀라는 특별예방적 기능보다는 급증하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데에 급급하였음을 보여준다. 범죄예방이나 범죄재발을 막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중형주의비판은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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