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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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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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투비컨티뉴드 )
설명
약속어음금에 관한 판결 data(자료)입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에 한 하지만 그 종류는 묻지 않는다. 혼인ㆍ상속의 승인 등은 채무자의 재산을 악화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여도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법률행위 가운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것을 취소하는 것은 채무자의 인격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다만 재산분여가 부당하게 과대한 경우는 재산분여의 이름을 빌어 행하여진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로 될 수 있다아
. 아무리 채권자를 보호한다고 해도 채무자의 신분행위이고 오로지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 할 행위이기에 간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김행남, “사해행위”, 연세대학교법률연구 4집, 1986, 90면
. 또한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권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법률행위
먼저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대법원2003다60822판결약속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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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약속어음금
약속어음금에 관한 판결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신분행위이고,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위이다.대법원2003다60822판결약속어음금 , 약속어음금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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