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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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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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재재판의 준칙
중재재판의 준칙은 원칙적으로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개별적 중재재판의 경우 재판준칙을 중재협정에 규정함이 보통이다.설명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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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의 준칙
Ⅰ. 서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있어서 재판의 준칙이 문제될 수 있다아 이 경우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아 양자간의 가장 커다란 특징적 차이는 중재재판이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임된 재판부에 의한 재판이므로 그 준칙도 합의에 의한 의함에 반하여, 사법재판은 ICJ와 같이 미리부터 구성되어 있는 재판부가 사전에 정하여저 있는 재판의 준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상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국제재판의 준칙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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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재재판의 준칙에 관하여 헤이그 조약은 <조…(투비컨티뉴드 )
Ⅲ. 사법재판의 준칙
4. 판례와 학설
5. 형평과 선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중재재판조항이 적용법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이에 관한 별도의 특별협정도 없으면 재판부가 직접 재판의 준칙을 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