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시험대비 총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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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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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속제도 일반
1.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①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a. 상속: 특정인의 사망 시 사유재산관계(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
b.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서 도출되며, 사유재산제도와 근거를 같이한다
② 상속권의 근거
a. 의사설 (Radbruch): 유언의 자유는 죽음을 넘어서 연장되는 소유권의 자유이다
b. 家産共有說: 공동생활자인 가족구성원의 유산에 대한 기여분 청산을 상속의 본질로 본다
c. 사후부양설, 유족생활 보장설
③ 상속제도의 문제가되는점
a. 계급간의 대립·갈등을 악화시킨다 - 누진세제 등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b. 유산의 분배를 둘러싼 유족간의 불화 - 조정전치제도, 유류분제도의 보완
(2)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
① 개관
a. 재산상속: 강제보전주의 (가족세습제), 강제분할주의 (유류분제도), 유언주의 (영국)
b. 상속인의 결정: 법정상속, 유언상속
② 대륙법계: 포괄승계의 관념에 기초하여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상속재산 전체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③ 영미법계: 일단 인격대표자 (Personal representative)에게 포괄 승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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