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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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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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수업[1]
물권적 기대권에 관한 발표수업내용과 제출한 레포트(repor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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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기대권
소개글물권적 기대권에 관한 발표수업내용과 제출한 레포트입니다발표수업[1] , 물권적기대권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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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물권적 기대권의 문제
ⅰ)우리 민법이 부동산 물권변동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마당에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물권적 기대권을 주면서보호를 한다는 것->문제
ⅱ)등기청구권은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고 또 물권적합의가 있을때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물권적 합의는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청구 등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에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理論적으로문제
4.인정요건에 대한 학설의 대립(긍정론)
1)물권행위가 행해졌을 때 기대권의 발생한다는 설
－매도증서를 등기요인서면으로 이용하던 때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등기신청서류를 다 교부 받았을 때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한다는 학설. 김회,김용,황
2)물권행위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인도를 받아서 점유할 때 기대권이 발생한다는 설(다수설)
－검인계약서를 등기요인서면으로 하는 지금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결합되어 행하여지므로 물권행위가 있은 후 곧바로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한다는 理論구성 힘듬(최종길, 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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