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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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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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때의 비밀의 내용은, 공무원 본인이 취급한 직무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에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된다
② 형사소송법은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었던 자가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의 증인이나 감정인이 되어 직무상 비밀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관하여서만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따
③ 비밀엄수의무와 정보공개 요청 사이의 적절한 선에서의 조화를 위하여 일반법으로서의 정보공개법과 개별법으로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이 존재한다.
④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따 선서는 …(skip)
2) 성실의무(동법 56조)
3. 신분상의 의무
(1) 비밀엄수 의무(동법6조1항)
① 경찰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의의무
순서
레포트/공학기술
설명
▣서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한 민간의 근무와 다른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는 특수한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집단행위가 제한되며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따
이와 같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로 인하여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분보장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이거나 그렇지 않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따
▣본론
◉경찰공무원의 의무
1. 의의
경찰공무원의 의무란 공법상 근무관계에서 경찰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속되는 지위를 말한다. 공무원의 의무는 종전에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라는 이름하에 법률의 근거없이도 부과되고 정당화 되었으나, 오늘날은 법률의 근거하에만 인정되고 있따2. 일반적 의무
1) 선서의무(국가공무원법 55조)
경찰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해야한다.경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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