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insurance이적용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검토 - 산재insurance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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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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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insurance이적용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검토 - 산재insurance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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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insurance이적용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검토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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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산재保險 적용사업장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업종 외에 사업내용과 작업형태가 두루 참작되어야 하…(투비컨티뉴드 )
2. 적용되는 사업장
1) 당연적용(강제적용) 사업
①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전 사업장
② 건설공사
다.『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으로 당연 적용여부를 결정하므로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당연 적용된다
라.『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연면적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총 공사금액 중 하나라도 당연적용에 해당되면 당연 적용된다
①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②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③ 건설공사 중 앞에서 살펴본 당연적용 사업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④ 가사서비스업
⑤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⑥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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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재保險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 검토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槪念)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 계속 행해지는 사업의 일체를 뜻하며, 법인 또는 기업과는 다른 개념(槪念)이라 할 수 있다(1996.7.4, 징수6506-146). 즉, 사업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경제적·사회적·계속적인 활동 단위를 말하며 이는 영리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영리목적 외에도 타인을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따그러므로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산재保險 적용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