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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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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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보수주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현실 정치체제를 북한의 공산주의와 대립시키는 것을 core으로 한다. 이것은 그동안 민주주의를 가로막았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중첩되는 광범한 회색적인 접맥영역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권위주의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정당화한다. 그런가하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세력과 운동세력은 자유주의와 냉전반공주의가 결합하는 광범한 접맥영역을 발견한다. 냉전반공주의는 현실에서 자유주의의 실현을 목표(goal)로 하는 전투적 도덕십자군운동처럼 보였기 때문일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지지 세력은 누구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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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권력과 정치사회의 중심엘리트들은 구두선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했을지 몰라도 이념적으로는 보수주의였을 뿐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중요한 장애요인이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주 자유-민주주의가 경쟁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대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실상 부정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