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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환자의 채용제한 및 인사관리 - B형 간염환자의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인사관리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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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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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환자의 채용제한 및 인사관리 - B형 간염환자의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인사관리 方案
B형 간염환자의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인사관리 방안(方案)

Ⅰ. 들어가며

한국 성인의 7% ~ 8% 정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파악될 만큼 간염은 한국인에 있어서 대표적인 질병이라 할 수 있따 그러나 아직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간염환자에 대한 채용제한 및 인사관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혼돈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같다.

다.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노동부에 보낸 ‘B형 간염환자의 채용 및 고용관리 지침’과 기업에 보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서신이 있지만, 그 내용이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B형 간염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하면서 입사전후에 B형 간염을 이유로 差別하지 말도록 권고한 것에 불과하여 해석의 기준 및 인사운영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따
이 글에서는 우선 간염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생략(省略))

Ⅱ. 채용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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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환자의 채용제한 및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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