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 - 경영상 해고(요점해고)와 관련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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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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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상 해고(정리(arrangement)해고)와 관련된 판례 연구
1. 경영상의 긴박한 必要性
① 정리(arrangement)해고의 요건
기업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arrangement)해고에 있어서는,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必要性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arrangement)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② 경영상 必要性의 인정범위
정리(arrangement)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必要性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省略)③ 직제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에 대한 해고
2. 해고회피노력
① 취지
② 해고인원수만큼 신규채용한 경우
③ 해고회피노력이 없는 정리(arrangement)해고의 효력
3.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① 일용근로자의 경우
② 감원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定義(정이) 객관성이 있는 경우
4.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① 노동조합과는 협의하였으나 해고대상자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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