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터넷 산업 관련법 무엇이 달라지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13 14:14
본문
Download : 20060202-.jpg
순서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레포트 > 기타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들이 결제 대금을 제 3자에게 예치하는 등 피해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Download : 20060202-.jpg( 32 )
비대면 거래인 온 라인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 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개정, 디지털콘텐츠(DC)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 사업자가 자율 준수해야 한다.
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10여개가 넘는 Internet 관련 법들이 국회를 최총 통과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따
올해 인터넷 산업 관련법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인터넷 산업 관련법 무엇이 달라지나?
오는 3월 말부터 Internet 포털이 불법 광고성 정보(스팸) 전송자의 신원을 요청할 수 있따 또 온 라인 콘텐츠 제작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올해 인터넷 산업 관련법 무엇이 달라지나?
이들 5개 법안은 모두 Internet 環境(환경) 정화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따 우선 ‘정보통신망법’ 하위 법령의 스팸 규제 조항 개정을 통해 Internet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 스팸 전송시 역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팸 규제를 강화했다.
설명
올해 인터넷 산업 관련법 무엇이 달라지나?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Internet기업협회(회장 허진호)가 정통부·文化(culture) 부·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올해 시행될 5개 주요 법률의 시행 방향을 직접 듣는 ‘2006년 Internet산업 관련 법률·정책 說明(설명) 회’를 2일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