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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 개방, SMS 지원 안돼 `반쪽 서비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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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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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사용자의 불편 초래다. 국내 이동통신 부가서비스의 성장이 공통 방식이 아닌 사업자마다 진행돼왔다는 점이다. 이미 3G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3G 단말기 개통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하는 이유는 이 잠금장치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3월 27일 보조금법 일몰에 맞춰 USIM 잠금장치 해제를 formula(공식)화하고,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인의 USIM 카드만 꽂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활성화 이후에도 문젯거리다.


 그나마 자사 간 USIM 카드를 이용한 단말 교체에서는 SMS라도 쓸 수 있지만 금융서비스 등 각종 무선Internet 서비스 이용이 언제쯤 가능할지, 선결 요건이 무엇인지 공론화되지 않고 있따 업체의 한 관계자는 “SMS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며 “이미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무선Internet 부가서비스가 USIM 제도와 부딪치지 않도록 이동통신 사업자 간은 물론이고 서비스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체 간 협력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무늬만 해제?…SMS 기능조차 안 돼=물론 이런 變化(변화)의 전제는 3G 단말기와 USIM 카드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제조업체가 사전에 걸어놓은 ‘잠금장치(lock)’를 푸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면, 사업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단말기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문제는 government 정책 발표에도 당분간 ‘반쪽짜리 USIM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즉, 독자 표준이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종 애플리케이션과 부가서비스를 개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USIM 잠금장치 해제는 무용지물일 수 있따
◆현재까지 드러난 USIM 제도(잠금 장치 해제)
 사업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해외처럼 의무 약정 기간을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지금까지 보조금은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했지만,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와 제조업체 간 책임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업자를 바꿀 때에도 종전 단말기에 새로운 USIM 카드를 꽂으면 그만이다.
USIM 개방, SMS 지원 안돼 `반쪽 서비스` 우려




USIM 개방, SMS 지원 안돼 `반쪽 서비스` 우려
오는 3월 실시될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 해제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혁명과 같은 變化(변화)를 불러올 展望(전망) 이다. USIM 카드 도입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본인 정보를 제공하고 난 후 단말기를 개통하던 방식이, 아무 곳에서나 단말기를 구입해 기존 USIM 카드를 꽂는 형태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 3월 27일 보조금 법 일몰과 동시에 정책 발표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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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M 개방, SMS 지원 안돼 `반쪽 서비스` 우려

- 잠금장치 완전 해제=의무 약정 기간 산정은 별도 정책으로 분리

- 기존 단말기로 사업자를 바꿀 때=음성·영상·CID 서비스만 제공. 7월 이후 SMS 서비스 가능. 타 서비스 시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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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assignment는=3월 정책이 도입된다 해도 USIM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assignment를 남겨두고 있따 잠금장치 해제에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은 단말기 분실 및 도난 문제다. CDMA 기반의 2세대(G) 서비스에서는 가입자 인증을 단말기에서 하도록 돼 있던 데 비해 WCDMA에서는 USIM 카드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이유다.
USIM 개방, SMS 지원 안돼 `반쪽 서비스` 우려

설명
 무엇보다 장금장치가 해제된 단말기가 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USIM 카드 도입으로 인한 자유로운 단말기 교체와 사업자 이동 기대감은 기본적인 단문메시지서비스(SMS)나 각종 USIM 기반의 부가서비스 ‘이용 불가’라는 현실적 조건이 가로막고 있어 자칫하면 ‘그림의 떡’이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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