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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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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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성생활 영역에서 자유의 주체가 누려야 할 자유의 범주는 광범위할 수 밖에 없다. 성생활은 인간의 삶 중에서도 가장 내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더욱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배종대, 상게서, 127면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Ⅵ. 13세 미만자 의제강간죄·의제강제추행죄 7
성적 자기결정권
1. 강간죄 1
2. 구성요건 5
Ⅰ. theory 1
성범죄 형법 신분범 성행위 강간 / (형법)
Ⅱ. 준강간 · 준강제추행죄 4
1. 의의 및 보호법익 7
Ⅳ. 강간 등 살인 · 치사죄 6
다. 성생활의 자유가 확대되고, 개인의 자유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시대조류를 반영하여 과감하게 비범죄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부녀를 폭행 · 협박하여 간음을 강요하는 행위는 여전히 엄히 처벌되고 있다.
2. 구성요건 6
각국은 고유한 文化적 전통에 따라서 근친간 · 동성애 · 수간행위를 벌하는가하면 이러한 행위를 전혀 범죄화하고 있지 않기도 한다.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222면
법률은 강간죄의 객체만 부녀로 한정하고 있고 주체에 관련되어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남자·여자 도무 주체가 될 수 있다. 보호법익의 본조의 죄의 보호법익은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행위의 결과는 성행위이므로 본죄는 남자만이 범하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수설은 여자도 백치와 같은 정신병자를 이용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부추길 수도 있으므로 신분범이 아니며
순서
설명
(1) 객 체
Ⅴ.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간음죄 7
1. 의의 및 보호법익 4
1. 의의 및 보호법익 5
성범죄 형법 신분범 성행위 강간 / (형법)
1. 의의 및 보호법익 6
Ⅲ. 강간 등 상해 · 치상죄 5
1. 강간죄
2. 강제추행죄 3
2. 구성요건 6
2. 구성요건 7
강간과 강제추행은 간접적으로는 성풍속이나 사회적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으나, 그 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定義(정이) 자유를 심히 해하는 행위를 벌함으로써 성생활 영역에서의 개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제1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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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법 신분범 성행위 강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범죄이고,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